최경환 장관 "경쟁력 확보에 노사 문제가 걸림돌"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1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진 신흥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사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미래재단 주최 조찬회 강연에서 "경제위기 이후 G7에서 G20(트웬티)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며 "G7의 인구는 10억이지만 G20의 인구는 30억이고, 이 30억 명의 미들(중고급품)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대만에 중국의 미들 시장을 선점당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과 대만에 뒤지지 않게 준비를 잘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간 임금 차가 5배이고,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신흥국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노사문제가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3분의 1에 불과한 현실도 문제로 언급했다. 최 장관은 또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리의료법인과 영리교육법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선 "앞으로 비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에 대처해야 한다"며 전기료와 유가 인상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우리만 따른다고 되느냐.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연구·개발(R&D) 체제 개편과 관련 "현재 R&D 지원체제는 깨진 독과 같다. 물은 필요한데 독이 깨졌기 때문에 고치고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