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① 신에게 버림받은 日本.. 亞 첫 파산국되나

(편집자주: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이 파산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 정체와 막대한 부채 문제가 맞물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3회에 걸쳐 일본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신에게 버림받은 日本.. 亞 첫 파산국되나

② 日국채버블 붕괴 시작

③ 日세제개혁, 마지막 희망인가

그리스의 재정위기 악재가 대양을 건너 일본 열도로까지 번지면서 말로만 떠돌던 일본파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버블 붕괴와 함께 일본을 덮친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3대 장기신용은행 가운데 2개가 부실채권 문제로 파산하면서 대마불사 신화는 일찌기 깨졌다. 당시 이 사태는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금, 이번에는 일개 금융기관이 아닌 일본이라는 한 국가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 경제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는 최신호에서 현재 일본의 재정을 빚더미에 앉은 1개의 기업으로 비유할 경우, 일본은 이미 붕괴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일본파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882조엔(약 1경1900조원)으로 1000조엔에 육박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환산하면 227.1%. 국제결제은행(BIS)은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가 오는 2015년에는 250%, 2020년이면 300%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문제는 882조엔의 국가부채 가운데 594조엔이 국채발행에서 초래됐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의 국채 수요는 95.4%가 자국 내에서 소화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가 은행과 보험사들이 맡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의 자금은 개인들의 현금 자산. 결국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 국채시장에 버블 붕괴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채=안전자산’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일본 국채 수요 가운데 11.6%를 차지하는 공적연금이 발을 빼고 있는 것.

지난해 공적연금의 국채 거래는 9년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연금 급부 증가와 연금 운용 환경 악화로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공제연금 등이 일본 국채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2009년도 국채 순매도 규모는 4432억엔이지만 2010년도는 한층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가진 남성이 섹시하다”는 선정적인 문구까지 동원해 홍보활동을 벌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다 ‘국채 자위대’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금리 수준이 높은 회사채로 눈을 돌리고 있어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일본의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국채는 개인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지 않아도 798조엔의 현금 예금과 392조엔의 보험 연금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간접적으로 국채를 지지하고 있다”며 “개인의 국채 수요 감소는 일본 경제성장의 원천이 막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빚 체질 개선을 위해 세제개혁을 강행키로 하고 특히 소비세 인상을 논의해 왔으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등 역대 내각들은 소비세 인상을 거론할 때마다 퇴진의 쓴 맛을 봤다. 이번에는 간 나오토(菅直人) 차례다.

간 총리는 출범한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과감하게 참의원 선거와 때를 같이해 10%의 소비세 인상론을 펼쳤다. 자신의 총리 수명을 건 당돌한 모험이었지만 이번에도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닛케이 비즈니스는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차원에서 보면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것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며 이론상으로는 소비세율을 3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다른 나라에 손을 빌리게 되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닛케이 비즈니스는 역설했다.

실제로 그리스가 재정위기로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들의 나라 그리스는 이미 신들의 보호막에서 벗어났다.

세계의 관심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이른바 ‘PIIGS’에 쏠리고 있지만 일본도 예외는 아니라는 이야기.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S&P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와 관련,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했다.

피치와 S&P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일본 정부가 올 연말까지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그리스 다음 타자를 탐색하는 가운데 일본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