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역세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인근 지역의 1.5배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의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수익성 문제로 답보상태에 빠진 용산개발에 대한 해법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역세권 개발법으로 역세권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용적률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역세권 개발법을 적용시키려면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기 때문.
이 법을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방식 변경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동의 △중앙행정기관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동의 부분이다.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개발방식을 변경해야 하지만 현재 용산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발 법령의 통과는 그저 한고비 넘은 것에 불과할 뿐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남아있다. 우선 건설사들의 참여 여부다. 현재 대다수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 국내 최대 건설사 중 하나인 삼성물산이 손해를 감수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지분을 포기했던 것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근책이 없는 한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최근 LG CNS 참여, 롯데관광개발의 삼성물산 지분인수 등으로 인해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익성까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급보증을 하고 선뜻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설사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