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환율 G20 의제화

국제상황에 따라 추진 결정한 듯

정부가 국제적인 상황에 떠밀려 환율문제의 G20 정상회의 의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가 국제 상황에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다. 그동안 환율 문제의 의제화에 반대해 왔지만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안그래도 금융개혁, IMF 개혁, IMF 쿼터 이전, 개별국가별 정책대안 등 다양한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어야 하는 11월 정상회의에 환율 문제가 올려지는 것을 껄끄럽게 여겨왔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주장하는데도 외면해왔던 정부다.

하지만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재정 문제가 급속히 부각되면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재정이라는 기묘한 문구에 합의했듯이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적인 환율 분쟁이 부각되면서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환율 문제 논의 발언을 시작으로 의제화에 나선 모양새다.

글로벌금융안전망과 개발 등 정부가 코리아이니셔티브로 추진하고 있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제들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실제 정상회의 의제화에 성공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의 준비위원회는 새로운 환율 문제의 논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일단 논의를 위한 위킹그룹부터 구성하는 것이 순서다. 워싱턴에서 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계기로 개최되는 G7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우선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G20재무차관회의에서도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다. 이전부터 미국은 지속적으로 환율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의제화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벼르고 있던 환율 문제의 의제화 압력을 한창 강화하고 있어 워싱턴에서 이를 놓고 중국과 힘겨루기에 나설 전망이다.

환율 분쟁에 대한 통제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고조와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입장 변화로 중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환율 분쟁에 대한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하고 의제화에 성공하더라도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재정 긴축에 대해 맞서는 유럽과 미국의 입장을 엉성하게 끼어맞춰 ‘성장을 도모하는 재정 건전성을 기한다’는 애매한 문구에 합의했듯이 실효성이 낮은 합의에 이룰 수도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기한 글로벌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도 상대적으로 환율 문제 논의에 빛이 가릴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금융안전망보다는 환율 문제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제기이기 때문이다. 글로벌금융안전망은 환율의 급속한 변동을 가져오는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 예방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지만 환율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개입과 환 변동성을 다루는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이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회의의 그림을 다시 그리는 작업에 나서면서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