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되나?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병사의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6일 건의했다.

추진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포격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병역의무 이행 유도 및 국민 평등 실현 차원에서 건의됐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과제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선별,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군의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지만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일단 건의가 있었으니 검토해야 하나 실제로 채택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기간과 관련해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군복무 가산점 부활의 경우 국가를 위해 조건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앞으로 병역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