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내신성적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에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개선해 내신성적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환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고등 과정 과목 수(중1·고1 대상)는 8개로 줄고 집중이수제와 블록타임제를 통해 실험·탐구·토론 등 창의적 수업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기준을 위반하는 학교는 제재하기로 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1500명을 공사립 고등학교에 배치해 일반교사가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석교사 선발과 우수 교원의 학습연구년제도 실시된다.
교과부는 수능과 EBS의 연계 체감도를 높일 방침으로 EBS 교재 수는 줄이기로 했다.
대학·전문대학 인증제와 함께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연계해 통폐합, 학과개편, 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초일류 대학 3개교를 육성하고 우수 대학 중심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확대해 박사학위 취득기간을 5년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성화고(전문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과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성화고를 취업중심으로 육성해 취업률을 2013년까지 50%까지 올린다는 계획도 포함됐으며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는 2012년부터 4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소득분위 70%이하 가정의 만 3~5세 유아교육에 월 최대 19만7000원이 지원되며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개시 연령은 만 5세에서 만 4세로 당겨진다.
교과부는 2012년 이후 공립 대안학교와 창의 인성 교육 중심의 대안형 자율고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