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정(司正)칼날 다시 세웠다

금융ㆍ기업ㆍ증권 등 전방위적 수사... 경제활동 마비 우려

검찰이 사정(司正)의 칼을 다시 뽑아들었다.

지난해에는 태광그룹, C&그룹, 한화그룹 등 재계를 중심으로 칼날을 겨눴지만, 올해는 재계를 포함해 금융권과 증권가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달 중순경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도민, 보해, 삼화저축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하순에 접어들면서 22일에는 오리온그룹, 23일에는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사정당국의 재계수사가 집권 후반기를 맞은 현 정부의 ‘군기잡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이 움직임을 재개한 것이다.

수사가 이뤄지게 된 혐의도 다양하다.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수사는 전반적인 부실을 촉발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불법대출 혐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2일 오리온그룹의 ‘편법 지분 취득’ 의혹과 관련해 본사와 계열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여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건설 계열사가 빌라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넘기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의 경우 증권사들이 ELW(주식워런트증권), ELS(주가연계증권) 등 특정상품의 불공정 거래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문제는 검찰의 최근 수사 확대 움직임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동 내전으로 인해 촉발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등 거시경제요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정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는 업종을 불문하고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정권이 레임덕(권력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것”이라며 “하지만 어느 때보다 경기불확실성이 짙은 요즘 같은 때에는 정부의 역할은 ‘규제나 압박’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사법제도개혁안에서 대검 중수부의 폐지가 거론되면서 검찰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검 중수부는 하나의 부서의 의미를 넘어 최고수사기관인 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정치권에서 검찰의 상징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대검 중수부가 정치권마저 겨냥할 수 있는 수사를 직접 담당하게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검찰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던 전례에 비춰보면 최근 이어지는 수사도 그 강도를 짐작케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흐트러진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사정당국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혐의만을 두고 지나치게 수사의 강도를 높이면 사실상의 경제행위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