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살 생일 맞은 中 공산당의 당면 과제는?

빈부격차 확대ㆍ부정부패ㆍ민주화 요구 등

올해로 9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 빈부격차, 부정부패, 민주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30년 만에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며 미국과 더불어 세계 패권을 다투는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000달러(약 430만원)로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폭동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벌어진 수준인 0.5를 기록했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의 열매를 사회 전 계층에 골고루 분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곳곳에서는 치솟는 물가와 소득격차의 확대,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불만 고조로 올 들어 항의시위가 잇따랐다.

네이멍구에서는 지난달 말 석탄회사의 트럭에 치여 한 유목민이 사망하자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달 초에는 장시성 푸저우시와 후난성 레이양시, 북동부 톈진시 등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했고 후베이성의 리촨시에서는 부동산 개발 관련 주민편에 섰던 한 관리의 죽음에 주민들이 거센 항의 시위를 벌였다.

광둥성에서도 농민공들의 항의 시위로 사실상 계엄상태까지 가기도 했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12차 5개년 개발계획의 최우선 순위를 내수 중심의 질적성장과 각종 민생정책 개선, 소득격차의 축소 등으로 정하는 등 사회의 불만을 가라앉히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의 민심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 공직자들의 만연한 부정부패도 공산당이 척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인민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1998~2008년의 20년 동안 중국의 부패한 관리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무려 8000억위안(약 1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허궈창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지난 2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권력형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것이며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언론과 정치, 정당체제 등 날로 거세지는 민주화 요구에 공산당이 어떻게 대처할 지도 주목된다.

홍콩에서는 이달 초 톈안먼 사태 22주년을 맞아 수만명이 참석해 희생자를 기리고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27일 “중국의 부패와 불공정한 소득분배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공산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1당 독재체제를 기반으로 한 소극적 정치개혁 논리가 우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