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통행료 비싼 이유? 고무줄 공사비 때문”

부풀려진 공사비에 때문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자 사업은 민간이 공공 부문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전제 아래 추진됐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는 연장이 82.1㎞로 ㎞당 건설단가가 271억2000만원이지만 도로공사가 건설한 청원~상주 고속도로는 연장 80.5㎞에 ㎞당 단가가 162억4천만원으로 차이가 108억여원에 달했다.

80.9㎞의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도 공사비가 많이 드는 교량과 터널은 청원~상주 고속도로보다 각각 15.3㎞, 10.75㎞ 적었지만 ㎞당 건설비는 184억1000만원으로 더 많았다.

또 경실련이 작년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받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하도급 대비표 276건을 분석한 결과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에 지급된 1조350억원 가운데 실질적인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에 지급된 돈은 5953억원으로 나타나 공사비 6000억원을 대기업 건설사가 챙겼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건설 비용은 통행료에 고스란히 전가돼 민자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요금 기준과 비교할 때 통행료가 많게는 3배 가량 높다.

통행료가 5500원인 인천대교의 경우 도로공사 요금기준 1900원보다 약 3배 , 천안~논산 고속도로(통행료 8400원)는 도로공사 기준 4100원에 비해 약 2배 비싸다.

강 의원은 "민간 건설사들의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자도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부풀려진 공사비가 있다면 부당이익 환수와 통행료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기갑 의원은 현재 설립된 민자고속도로 18개 가운데 11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정부 관료와 도로공사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민자고속도로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상당수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을 사고 있고, 협약 당시 통행량을 못채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들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막는 로비스트로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장제원(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10년간 정부로부터 무려 1조5251억원의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존받은 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5곳의 임원 대부분이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