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연금 재원 충당에 국채 발행 검토

부족액 2조6000억엔 조달...연금 지급 개시 연령 68~70세 상향도 논의

일본이 국채를 발행해 국민연금 재원을 충당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012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국가 부담분으로 10조6743억엔을 요구했다.

이 중 8조엔은 현재의 소비세 세수 등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재무성과 후생노동성은 부족액 2조6000억엔을 조달할 방도가 없어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세율 인상이 실현되면 돌려준다는 게 전제여서 소비세율 인상이 없으면 국가 채무가 한층 불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 부담분으로 이뤄진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도에 소비세율 인상을 전제로 국가 부담 비율을 36.5%에서 50%로 올렸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2009~2011년도에는 특별회계의 적립금 등 ‘매장금’으로 충당했다.

신문은 이번 국채 발행이 소비세율 인상 논의를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풀이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오는 11일 사회보장심의회연금 부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일종인 후생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8∼70세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2013년도부터 3년에 한살씩 올려 남성은 2025년, 여성은 2030년까지 각각 65세로 만들 계획이다.

이는 ‘평균 연령 증가 속도에 맞추려면 매년 한살씩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가운데 지급개시 연령을 올리는 속도를 높여 65세가 아니라 68~70세부터 연금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경제계나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돼면서 실현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