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⑫-2 남중국해 영토분쟁 가열…해법은 어디에

끝없는 영토 야욕

중국이 주도하는 영유권 갈등은 남중국해에서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남부 해상에 있는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를 놓고 베트남과 필리핀 등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서부 해상의 시사군도(西沙群島·파라셀)에서는 베트남에 이어 최근 인도와도 마찰을 빚는 등 이곳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인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군함은 지난 7월 말 베트남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른 인도 해군 상륙함인 ‘INS아이라밧(INS Airavat)’에 대해 소속과 남중국해에 있는 이유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남중국해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욕구 때문이다.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브루나이 등 11개국은 지난 2002년 11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남해각방행위선언’을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분쟁은 오히려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베트남 근해에서 인도 기업의 원유 탐사 추진에 대해 경고했다.

난사군도와 주변 해역에 남중국해에 주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서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해당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과 권익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최대 갈등 대상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중국식 해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남중국해 분쟁의 파고가 높아질 전망이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자국 의도대로 석유탐사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중국은 이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중국은 인도와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유전합작개발을 하기로 서명했다는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베트남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남중국해 분쟁 해법을 모색하던 와중에, 베트남이 인도와 유전합작 개발 서명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그동안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중국에 맞서왔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6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선의 필리핀 어선 사격 등 도발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필리핀은 약하기 때문에 혼자힘으로 중국에 맞설 수 없다”면서 미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월 말 아키노 대통령을 초청한 정상회담 자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미국 등의 제3국이 개입하는 다자 방식이 아닌 양자 방식으로 해결하고 해당 해역을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했지만, 아키노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에 대규모 경제적 지원 카드까지 건넸으나 필리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남중국해에서는 지난 5월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원유 탐사 작업을 하던 페트로베트남 소속 탐사선에 연결된 케이블이 중국 순시선에 의해 절단되는 사건을 계기로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 전체 영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브루나이·말레이시아·대만 등 주변국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