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갈등 고조...환율·반덤핑 등 곳곳서 충돌

美 태양광업계, 반덤핑 혐의로 中 제소...中, 미국산 제품 대해 반덤핑 압박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미국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환율감독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자국의 통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부당한 무역이익을 올리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상계관세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과 노조 등이 미국 재무부 등 관련 기관에 환율조작국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중국은 미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상무부와 외교부, 인민은행이 일제히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독일 소재 태양광패널 업체 솔라월드AG의 미국 자회사는 19일 미국 태양광업체 6곳을 대표해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여부 조사와 보복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솔라월드는 “중국 정부가 태양전지와 패널 생산업체들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 업체들의 덤핑수출을 가능케하고 있다”면서 “이에 미국내 경쟁업체가 고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도 지난 11일 이후 미국산 제품에 잇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국과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폴리우레탄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22일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들여오는 카프로탁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카프로락탐은 화학 섬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섬유의 일종이다.

중국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 초부터 펼쳤던 미국증시 상장 중국기업의 회계부정 의혹 조사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금융당국이 딜로이트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KPMG, 언스트앤영 등 글로벌 대형 회계법인에 대해 미국측에 제공했던 중국 기업 회계감사 자료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왕치산 부총리는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미·중 주지사 포럼에 참석해 “세계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문제를 정치 이슈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양국 경제관계를 왜곡시켜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안화 문제 등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율법을 발의한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 등은 위안화 가치가 대폭 오를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중미대사를 역임했던 존 헌츠먼 공화당 대선 후보 등은 환율법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업률이 9%대를 유지하고 경기회복세도 부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중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는 마당에 중국은 정치인들이 공격하기 아주 좋은 소재라는 평가다.

지난해 치러진 중간선거 유세기간 당을 가리지 않고 친중국 성향의 상대편 후보가 중국에 일자리를 넘겨버렸다는 식의 ‘중국 때리기’광고가 붓물 터지듯이 나왔다.

한편 중국도 지난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어 미국의 요구를 호락호락하게 들어주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은 엔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이 자산버블로 이어져 결국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