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국가 미래자산으로 보호와 관리가 시급한 지식재산권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세계 각국의 법원에서 현재까지도 치열하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과거 우리 기업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었지, 경쟁기업의 특허견제에 대해서는 전략수립에 있어 미약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은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핵심 특허 선점을 통한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선진국은 10여 년 전부터 법·제도 정비를 통한 지식재산전략 추진체계를 구축한 반면, 우리나라는 지체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동안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는 등 지식재산정책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중복투자 등 비효율과 정책혼선이 발생하고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이 미흡하였다.

이에 지식재산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여, 지식재산정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던 것이다. 특허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은 기술이전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식재산의 기술개발·권리화·사업화에 있어 종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장 등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간 위촉위원 및 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30~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년부터 예산이 책정되어 실질적인 업무와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및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조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R&D시작 전부터 기술 활성화에 이르는 전 단계에 있어 금융이 각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의자본” 육성, 가치평가체계 및 금융체계 정비, 지식재산 DB 구축등 활용 촉진시책을 구체화하여 지식재산 서비스 확대 등 인프라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선도하여 신지식재산 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및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강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특허소송 관할 개선 등 현재 상황과 미래의 방향을 살펴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