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위원회' 만든다

국실장 등 내부인사 구성…금통위보단 한 단계 아래

한국은행에 금융안정위원회가 신설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으로‘금융안정’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한은 조직개편 특별팀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 ‘금융안정위원회(이하 금안위, 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기본방향’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지만 한 부서에서 도맡을 수 없는 만큼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한은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만 있다. 금통위원은 외부에서 선임한 인사 5명과 은행 내부 인사 2명(총재, 부총재)으로 구성된다. 반면 금안위는 금융안정분석국, 금융기관분석실 등 금융안정과 연관된 은행 내 국·실장들로 이뤄진다.

금안위 의장은 총재가 맡지만 금통위와 동등한 위치가 아닌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위원회인 셈이다. 금안위 신설 이후에도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금통위가 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까지 물가안정 가치가 금융안정보다 우선돼 금융안정 기능을 위한 대폭의 조직 개편 대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터에 금융안정 기능을 크게 강화할 경우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안위 신설은 영국중앙은행(BOE)이 모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BOE는 지난 2월 통화정책위원회(MPC) 이외에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감독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다.

FPC와 MPC가 금안위와 다른 점은 두 위원회 모두 은행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서로 상하를 구분할 수 없는 위원회라는 것도 한은의 금안위와 다르다.

한은은 이외에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국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기획국 대외협력팀, 국제협력실 등 흩어져 있는 대외협력 부서들을 모으는 것이다. 기획국은 미래전략을 짜는 미래지향적인 부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의 구체적 얼개는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