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재정건전화 방안 시행

유럽발 위기 확산으로 기대효과 미미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기 극복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작성한 '독일, 프랑스의 최근 재정동향' 에서 독일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등 기본법에 균형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독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수당, 장기실업수당 등을 축소하고, 일부 공공건설 사업을 2014년 이후로 연기했다. 수입 증대를 위해 올해 금융기관의 비예금부채에 대해 0.02~0.06%의 세율을 매기는 은행부과금을 신설하고 비행기의 연료사용에 따른 항공세도 부과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에 따라 내년 적자는 올해 484억유로에서 261억유로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프랑스 역시 올해 세율을 올리거나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등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월의 1차 감축안에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 41%에서 44%로 인상했다.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도 축소해 올해와 내년에 모두 120억유로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달 발표한 2차 감축안에서는 연매출 2억5000만유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2년간 일시적으로 5%포인트를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감축안에 따라 재정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7%에서 내년 4.5%로, 2013년 3.0% 등으로 차츰 낮아지고 2016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유럽연합(EU)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독일과 프랑스 재정적자 감축 목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