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5개 축소 검토...정개특위, 인구편차 2.5배 미만으로

국회에서 현행 245개의 총선지역구를 240개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내년 19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이 같은 안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차가 3배를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8개 분할, 5개 통합’으로 지역구 수를 현행보다 3개구 늘리도록 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은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우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 부터 수정할 방침이다. 지난 10월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20만6937명)를 기준으로 인구 하한선은 10만3469명, 상한선은 31만406명이다. 그러나 3배수에 달하는 인구편차로 표 등가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인구편차를 2배수, 또는 2.5배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훈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적어도 2.5대 1 미만으로 축소하려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경우 현행 5개 선거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안을 적용하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들게 돼 정개특위 내에서도 일부 도-농 의원 간 대립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선거구 신설도 논란거리다. 세종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인 7월 출범예정인데다 인구도 하한선 미만이어서 지역구 증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과 민주통합당 충남도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지역구 증설을 강력히 요구 중이다.

앞서 선거구획정위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은 현재 1개 선거구인 경기도 여주·이천, 수원 권선구,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파주, 강원도 원주를 2개 선거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는 부산 해운대 기장과 충남 천안을 3개로 분할하고, 대신 3개 선거구로 구성된 서울 노원과 대구 달서는 2개로, 2개 선거구인 서울 성동과 부산 남구, 전남 여수는 1개로 통합키로 했다. 이는 지역구 3석이 늘어나게 돼 총 의석수를 302석으로 늘리거나 비례대표 3석이 줄어들 수 있는 안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과 함께 국민경선제 및 석패율제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