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지사, 정부지원 없이 무상보육 못한다

전국 지자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이‘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28일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중앙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들이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며 “29일 발표할 성명에 정부 보조가 없을 경우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을 계획이며, 무상보육을 잠정 보이콧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실시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와 0~2세 자녀에게 한 달에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만 3~4세에도 확대 적용된다. 시도지사들은 이 재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5 대 5로 나눠 부담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지자체는 이 제도로 인해 올해에만 3500억원의 예산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련예산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상반기부터 재정 파탄에 내몰리는 지자체들이 생겨날 것으로 시도지사협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올해에만 약 3000억원 정도의 추가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무상보육 사업의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무상보육이 내년에는 더욱 확대돼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정여력이 적은 지자체에는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보육을 거부하면 일선 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육비 지급이 중단돼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정부 각 관계부처에 시도지사 성명에 대응한 해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