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해양수산부 부활 촉각

박근혜·한명숙 "되살려야"…이재균 당선자도 공약으로

민주통합당 한명숙 전 대표는 4·11 총선에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부산을 확실히 바꿔 놓아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부활에 관심을 보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부산을 방문해 “부산이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 허브 전진기지로 발전시키는데 해양수산부가 꼭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 부활을 거론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 2월 작은 정부론에 근거해 폐지된 정부 부처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양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진국들이 해양개발을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전략과 안목에서 투자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더욱이 국토부가 옛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 건설교통부를 몸집을 키운 뒤 해양수산부까지 합쳐서 ‘공룡 부처’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 건설-교통-해양수산 3개축 가운데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 영도의 이재균 전 차관은 한 발 더 나갔다. 해양수산부 부활과 더불어 본부(청사)를 영도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비록 지역공약이지만 국토부 차관을 역임했기에 무게감은 적지 않다. 이 전 차관은 “해양수산부 부활은 정부기능의 효율성보다 독도나 이어도 문제처럼 해양영토 수호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도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해양·수산 기능의 동삼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곳이다. 해양수산 관련 연구나 검사 조사 교육기관 등 해양클러스터도 조성 중이다. 부산권 내에는 수산과학원 어업지도사무소 한국선급 선박관리회사 본사가 집중돼 있다.

이 전 차관은 “바다가 없는 세종시에 해양수산부를 배치해서는 안된다”며 “본부는 해양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동삼동 혁신지구에 유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