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성주호 경희대 교수 "지속가능한 노후생활 하려면"

국가든 기업이든 운영상의 최우선 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있다.

이는 사회·경제 및 환경 전반에 걸쳐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글로벌 책무이기도 하다.

최근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유럽경제 위기는 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중채무국의 재정위기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성장이냐 혹은 긴축이냐 하는 지루한 논쟁이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전개되었지만 결국 프랑스가 주장한 성장 정책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일단락났다.

그러나 이 또한 그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재정위기 문제에 노출된 회원국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LPGA’ 문제에 오랜기간 노출됐다.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적절한 시간을 놓친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서 L은 장수(Longevity), P는 연금(Pension), G는 세대차(Generation-gap) 그리고 A는 고령화(Aging)를 각각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평균수명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장수화는 노년층을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출의 증가라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저출산에 기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의 저하라는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을 일으킨 후 더 나아가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양산함으로써 신구 세대간의 이해 갈등구조가 한층 더 심화하고 있다.

부모세대의 경제적 재정자립도가 충분하다면 유럽의 성장정책은 고용창출을 통해 정부재정의 안정성을 별 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GDP의 20%를 상회하고 이에 대한 구조조정의 사회적 합의가 난관을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성장의 함정에 빠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후 생활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현재까지 관련 전문가가 알려주는 최선의 전략은 연금자산을 확충하는 것이며 특히 국가재정의 변화와 상관없는 지속가능한 생활연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재정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실버산업의 주요 소비자로 발전하여 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는 노년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

정부적 측면에서는 생애 근로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은퇴 이후 재정자립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장수화와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반면 노후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연금자산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유럽처럼 장수화·생활연금부족·세대간 갈등·고령화 등으로 향후 재정위기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객관적으로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경제성장의 부담으로 다가올 장수화 및 고령화에 대비하는 위험관리의 성과물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합리적으로 필요한 노후자산을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은퇴 이후 삶 또한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향후 국가 경쟁력은 국민 각자의 노후생활 자립도가 그 핵심지표가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노후생활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현재의 안정 속에서 다가올 위기를 생각하라는 선인의 가르침인 거안사위(居安思危)의 마음으로 연금자산을 확충하고 이를 통한 연금생활문화가 안착된다면 우리의 노후는 분명 축복이며 더 나아가 경제의 활력으로 발전할 것이다.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