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6일부터 평균 4.9% 인상

도시가구 월평균 1200원, 산업체는 32만원 요금 증가 전망

▲표=지경부 제공

국내 전기요금이 오는 6일부터 평균 4.9%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 6일부터 전기요금을 4.9%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현실적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약 10% 이상 되지만 하계 전력수급상황과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산업용 고압요금은 이번 조정으로 6% 인상됐다. 전력 소비량이 많아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일반용 저압요금은 평균 이하인 3.9% 인상됐고, 주택용·교육용 요금은 각각 2.7%, 3% 소폭 조정됐다. 지난 11년간 요금을 동결해 온 농사용 요금도 3% 인상됐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이번 전기공급약관 변경엔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담겼다.

주택용 부문에선 자동판매기, 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 고객의 누진 1단계 사용량(월 100kWh 이하)에 대해 1단계 요금단가 대신 2단계 요금단가를 적용토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산업용 부문에선 기타사업 사용자들의 경우 기존엔 산업용(갑,을) 요금의 선택권을 부여했으나 이번엔 예외없이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산업용(을)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농사용 부문에선 농사용(을,병) 요금제를 통합하고, 변경된 (을) 사용자 중 계약 전력 1000kW 이상 대용량 사용자를 단계적으로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등 요금 제도를 개편했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도시가구는 월평균 1200원(월 전력사용량 301.8kWh), 산업체는 월평균 32만7000원(월 5만9000kWh)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비자 물가는 0.056%p, 생산자 물가는 0.128%p, 제조업 원가는 0.07%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하계전력 피크를 약 85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전이 올해 중 추진키로 한 1조1000억원(발전자회사 포함) 규모의 자구노력과 별개로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