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근의 企와 經]경제 민주화, 재계가 할 일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서울 여의도동 1번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이자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정치 최대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전에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후보들이 숨가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연일 대기업을 비판한다. 일감 몰아주기,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불법보조금 논란 등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잇따라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도 경제관련 정책 중 재벌개혁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 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에 이어 12일에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재벌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재벌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할 예정이다.

재계는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포퓰리즘이다. 선거라는 이벤트를 이용해 대기업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다”라며 한결같이 비판만 하고 있다. 특히 총수일가의 사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 사업의 경우 마지못해 슬그머니 발을 뺀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핵심사안인 순환출자구조금지, 금산분리, 상호출자제한 등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한결같이 ‘비용’을 이유로 삼는다.

산업 근대화 과정이 국가주도로 이뤄지다보니 재벌들도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지배구조를 지니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와 역사탓만 하면서 변화를 꾀하지 않는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재계 대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처방안은 더욱 한심하다. 전경련은 당초 지난주 금요일(12일) ‘계열사간 거래는 정상적 경영활동’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료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자료배포가 연기됐다고 공지했다. ‘자료보완’이 공식적인 이유지만 최근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코 자료준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전경련의 자료배포 연기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공정위, 시장경쟁 촉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그 때 역시 자료미비를 이유로 연기했다.

허창수 회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조로 변화했지만 대기업들을 옹호하는 데에만 급급할 뿐, 정치권이나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교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경련 부설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라는 연속토론회를 개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모호하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이 단어의 축자(逐字)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해당 단어의 사용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나 할 때인지 의문스럽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대기업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제부터라도 재계는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민주화 바람에 맞춰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