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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정치에 종속된 경제 제목소리 못내수평 관계로 바꾸면 선순환 기대돼극한 정치대립에 경제 역할 커져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민주당 소속의 캐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성소수자 학생 관련 법(AB1955)을 시행하자 자신의 기업인 스페이스X와 X(옛 트위터)의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앞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2024-09-18 18:38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모든 주주이익 동시 보호는 불가능기업사냥꾼도 대상…이치에 안맞아배임죄 완화해야 기업가정신 살아나 상법개정 논의는 금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의해 추동됐다. 후속 조치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2024-07-23 05:30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은 제22대 국회가 자본시장 규제와 부양책의 균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며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전달한다고 3일 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전자주주총회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등 K-프리미엄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28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2024-06-03 11:24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前정권서 거덜내고 책임은 현정부기업프렌들리 강화…투자유도하고소비촉진·국민통합 조치 병행해야 먹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보다 중할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선거철이다. 선거철에는 안보상황보다는 경제적 이슈가 유권자들에게는 더 와 닿는다. 지난 정권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기저기 곳간을 허물어 나라 곳간도 기업 곳간도 공공기관의 곳간도 다 비어 있

2024-03-25 05:00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강미정 아나운서가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강미정 아나운서,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동규 동명대 교수의 입당식을 진행했다. 조국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처남의 마약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기

2024-03-12 17:05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정책 제안에 나섰다. 26일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참여연대‧민변 등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과 공 전 사장과 김 변호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Nex민주당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2-26 14:39
'제3지대는 처음이시죠?'...시험대 오른 ‘여의도 차르’ 김종인

여야 넘나들던 선거철 ‘구원투수’제3지대 신당은 처음...김종인의 시험대 여야를 넘나들며 각종 선거에서 활약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제3지대의 성공 여부를 가를 ‘키맨’으로 등판한 것이다. 선거철 위기에 빠진 정당의 ‘구원투수’였던 그가 이번에도 명성

2024-02-24 06:00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선임...‘여의도 포레스트 검프’

이준석 “김종인, 중량감 있고 정무능력 탁월” 개혁신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한다. 예정되었던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

2024-02-23 09:56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한동훈 잘한다' 52%, 2012년 박근혜와 흡사국민의힘 지지율 36%...12월 둘째 주부터 변동無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봉합했지만, 여전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2%였다.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2024-01-26 17:36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제3지대 연대 여부 갑론을박낙준연대, 현역 합류, 총선 공약 중요 제3지대 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미래대연합(가칭) 김종민ㆍ조응천 의원, 박원석 전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발기인대회에 모였다. 이들의 연대 여부를

2024-01-16 16:21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勞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잃었다

2024-01-09 05:00
與 김재섭 "다른 목소리 못 내는 비대위원장 오면 수도권 선거 어렵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15일 "우리 정부의 입장만 대변해서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수도권 선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동부 벨트 청년 당협위원장인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이지 현

2023-12-15 15:31
보름째 단식, 한계 다다른 이재명…文 움직일까

李, 건강 악화로 단식장소 옮기고 공식일정無정부 무반응…'文 역할론' 출구전략 부각박지원 "文 수일 내 상경해 단식 만류해야"文, 평양선언 기념식 참석차 19일 서울行 단식 보름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력적 한계를 뚜렷하게 보이면서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미온적 반응 탓에 단식 중단 계기가 마땅치

2023-09-14 16:32
'건강 악화' 이재명, 단식장소 천막→당대표실로…최고위 또 불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단식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내부 당대표회의실로 옮겼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단식이 14일째에 접어든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하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두 차례 연속 불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겉으로

2023-09-13 11:23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공정위 역할은

2023-07-26 05:00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카페 운영자 강모 씨와 카페 회원 손모 씨, 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

2023-07-13 08:45
野 원내대표 선거 막 올라…4파전 전망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민주당은 18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이후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거쳐 28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다만 과반을 얻지 못하면 1~2위 간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번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까지 3선의 홍익

2023-04-18 13:12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라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

2023-02-13 10:08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법재판소가 12일 오후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가격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 측과 공익적 차원에서 중소형 서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서정가제란 책 가격의 과도한 할인을 막는 제도다. 서점들이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2023-01-12 16:20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최근 고금리, 고환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처리를 약속했지만

2022-1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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