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선후보에 정책과제 제시

경제민주화ㆍ카드수수료 개선 등 핵심… "골목상권 소상공인 터전으로 돌려줘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1120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 3200만명의 중소기업 가족들이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가 이슈되고 있는데 그 중 중소기업 권익 찾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9일 열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중소기업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 앞서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박 후보에게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과제집’을 전달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내달 5일 간담회 예정)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날짜 미정)에게도 과제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정책집은 중소기업의 경영 악순환 구조와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3불(不)’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회복탄력성(Economic Resilience)’을 높이자”는 취지아래 총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 시장과 제도의 ‘공정성 회복’

‘공정성 회복’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범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구조화된 거래의 불공정과 제도의 불합리 문제를 해결하고 골목상권을 소상공인 삷의 터전으로 돌려주자는 게 핵심이다.

이에 '경제민주화' 추진 행정기구 설치, 중소제조업·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방안 제도화, 소상공인진흥공단·진흥기금 설치 등이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다.

중앙회는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 국회 내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등을 제언했다. 탁상공론만 펼치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공식 행정기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엄격한 운영도 정책과제에 포함했다. 지난해 지정한 중소제조업 적합업종의 경우 권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이행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매업, 음식업,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조속하게 진행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역시 정책집에 포함됐다. 현재 2.5~3.6% 수준의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1.5%대의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수납의무조항과 벌칙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진흥공단·진흥기금 설치 필요성도 제시됐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조직을 통합해 단일 조직으로 운영하고 경영안정 지원·소상공인 재취업,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기업경쟁력 ‘혁신성 회복’

‘혁신성 회복’은 중소기업 사업 다각화, 근로자 복지확대, 수출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기업에 뒤지지 않기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방안부터 인력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로자 지원까지 다양한 의견을 담고있다.

우선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 우대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석·박사 전문인력 보유가 미흡해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장기재직자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성공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R&D파크’(가칭)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낮은 임금에 따른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가칭)제도를 도입하고, 저축에 대한 소득세를 15.4% 면제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출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전담지원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진흥재단’(가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스톱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보제공도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예산을 현행 2800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 기업생태계 ‘건강성 회복’

‘건강성 회복’은 중소기업의 사업 다각화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신산업창조와 고부가가치형 일자리를 만들고 제2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노하우와 일자리를 계승하자는 것이다.

창조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엔젤투자금액의 10%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30% 중 적은 금액이 소득공제되고 있는데 이를 엔젤투자금액의일정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콘텐츠산업 자금과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예산규모를 내년엔 1조원, 오는 2017년엔 2조원까지 확대해야 하다고 제언했다. 자체개발과 위탁·공동개발 시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 5인 미만 콘텐츠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현재 공제율 70%(300억 한도)에서 100%(500억)로 확대하고 상속 전 피상속인 2년 이상 종사 조항과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정책체계 ‘효율성 회복’

‘효율성 회복’은 정책집행 체계와 친중소기업적 금융환경 조성에 대해 다뤘다. 우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를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각 정부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통합 운영하기위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은행 정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는 제언도 눈길을 끌었다. 중소기업 대출 지원 비중을 높게 갖고 있는 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향후 대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