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된 부품들이 위조된 품질검증서를 통해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도,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도 해당 사실을 10년이 지나서야 파악함으로써 허술한 원전 품질관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경부와 한수원은 5일 정부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2012년까지 원전부품 납품업체 8개사가 제출한 해외품질 검증기관의 검증서 60건이 위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조된 검증서를 통해 원전에 납품된 제품은 237개 품목의 7682개 제품으로 제품 가액은 8억2000만원 규모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문제가 된 품질검증서는 원전부품 중 안전성 품목(Q등급)을 구매하기 어려울 때 일반산업용 제품을 기술평가와 성능시험을 거쳐 안전성 품목으로 갈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국내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품질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해외 12개기관 중 1곳의 품질 검증서가 집중적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조 품질검증서의 미검증품이 실제 사용된 원전은 영광 3·4·5·6호기와 울진 3호기 등 5개로 조사됐다. 특히 영광 5·6호기에 약 5000여개 부품(98.4%)이 집중적으로 사용됐으며 영광 3·4호기와 울진 3호기에도 일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측은 “국제 규제 기준에 따라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품은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원전의 핵심 안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문제가 된 미검증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영광 5, 6호기의 경우 미검증품이 원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전반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이번 미검증품 전체를 전면 교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해 영광 5, 6호기를 연말까지 가동 중단시킨 상황이다.
이번 위조 부품 스캔들은 최초 지난 9월 외부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한 부품업체 직원이 한수원에 제보를 했고, 한수원은 이때서야 조사에 착수, 위조 사실을 확인했던 것. 시발점도 외부 제보인데다가 시점도 10여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처음으로 부품 품질 검증에 나섰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한수원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원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지경부도 마찬가지. 한수원의 보고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지만 원전 관리에 대한 비판을 벗어나긴 힘들게 됐다. 특히 한국형 원전 수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위조 부품 스캔들은 정부와 한수원에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수원의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한수원과 검증기관 간 정보 교류를 체계화해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도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검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했고, 자체적으로도 한수원 직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 검증기관 검증서 이외에도 타 기관의 검증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