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30대 주택구입엔 적격대출이 유리”

결혼적령기인 20~30대에겐 일반 주택담보대출 보다는 적격대출이 주택 구입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수도권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주택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데에는 정부 정책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이 2일 내놓은 ‘2012년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회귀분석 결과 20~30대가 적격대출을 받으면 평균 725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재원으로 취급하는 장기ㆍ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을 말한다.

보고서는 “일반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령층이 젊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차입제약이 더욱 강화돼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격대출은 저소득층과 20~30대의 결혼적령기의 한계차입자에게 주택구입용이도를 더 높여주고, 안정적 장기 부채 구조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KDI는 또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는 경기 요인과 함께 정부 정책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집중된 택지공급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2007년을 전후로 주택공급이 과도하게 진행됐고,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은 2018년까지 택지수요를 모두 반영했지만 보금자리 주택공급이 추가 실시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과잉 공급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에 KDI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경기회복이라는 근본적 조건 외에 수요변화에 적합한 공급물량의 조정과 조속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