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ure, 국민경제·기업 외연확대에 기여"

KDI, ‘한국산업 및 금융발전에 따른 K-sure의 역할과 과제’ 발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국민경제 발전과 기업 외연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K-sure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수행한 ‘한국 산업 및 금융 발전에 따른 K-sure의 역할과 과제’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K-sure는 그동안 수출 확대를 통해 거시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외연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위기시엔 무역보험 공급량 확대 등으로 국민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K-sure의 미래 핵심 과제에 대해선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질의 고용 확대’를 제시했다.

KDI는 K-sure가 이 같은 미션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해외 플랜트·자원개발 등 해외사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KDI는 전 세계 교역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바젤III(Basel III) 등 금융 규제 강화로 민간 부문의 무역금융 공급 축소와 양극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K-sure에선 무역금융 부족(Trade Financing Gap)을 보완하는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특징적인 점은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효과 부분이다.

KDI는 실증데이터 분석 결과 중소기업이 무역보험 이용에 따라 4.0%~5.2%의 추가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정부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들이 기업 규모에 따라 무역보험을 통해 10%~20%의 수출 증대효과를 봤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KDI는 보험·보증의 위험인수(Risk-taking) 기능을 통해 민간금융을 산업자금으로 간접 조달하는 K-sure와 공적 자금 대출기관과의 업무 분담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유동성 활용이 가능할 때는 K-sure의 간접적 자금조달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 유동성 부족 시엔 공적자금 대출 기능을 확대해야 정책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