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머니힐링이다]미소 잃고 햇살 가려진… 서민금융 지원 상품들

가계소득 증가 없는 금융대책 특효약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앞서 5대 국정지표 중 능동적 복지의 핵심 과제로 서민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한 대외 환경 탓에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겹친데다 가계부채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에 따라 서민들의 은행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10등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7월부터 실시한 미소금융의 경우 올해 10월 말까지 총 7134억원, 8만3046건을 지원했다.

또한 6~10등급(소득 4000만원 이하) 및 연소득 2600만원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의 경우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조2889억원(25만8119건)을, 같은 기간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3조2407억원(36만7434건)을 지원해 왔다.

3대 서민금융지원 상품으로 총 6조2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된 것이다. 1인 평균 대출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각각 859만원, 887만원, 882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후 지원 규모를 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서민금융 지원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대출(20% 이상)을 은행권의 저금리(10.5% 내외) 대출로 전환해 금융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경감해 주기도 했다. 실제로 총 13만명에게 1조3493억원(원금 기준)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줬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 지원의 문제점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상품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3개월 사이 연체율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햇살론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연체율이 전분기보다 1.2%포인트 상승한 9.6%를 기록했다. 바꿔드림론 연체율은 8.5%로 1.4%포인트 올랐고, 미소금융은 0.8%포인트 상승한 5.2%, 새희망홀씨는 0.2%포인트 오른 2.6%이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가계소득이 늘지 않으면 서민금융 대출의 연체율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층 약 500만명, 월 소득 100만원 이하 생계형 자영업자 170만명, 다중채무자 최소 130만명 등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금융 소외계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경기 악화에 금융권의 수익성이 날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금융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서민 지원을 더 늘리려면 적정한 은행의 수익이 따라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금융회사가 수익을 못 내면 좋은 조건의 대출 재원 마련을 할 수 없어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도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때문에 금융지원과 함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이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여 함께 지원되는 포용적 동반성장(inclusive growth)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