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정부 이후 15년만에 부활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재정지출 수반 법령 재·개정 심의… 경제부총리 위상 강화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상이 경제부총리로 높아진 데 따라 지난 1998년 함께 폐지됐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부활한다. 김영삼 정부의 재정경제원이 1998년 재정경제부로 축소되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이름이 바뀐 ‘경제장관회의’가 15년 만에 되살아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경제부처 장관들간 회의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장에게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 경제부총리 체제에 한층 힘이 실렸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 재·개정안 또는 이에 근거한 중장기계획’은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에도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가 끝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 권한을 강화했다.

이는 지출이 뒤따르는 무분별한 입법을 차단하려는 장치다. 장관급 회의체서 재정지출 사업을 한 번 걸러 줌으로써 실무자 단계의 업무 조율이 원만해질 전망이다. 기재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으로 차관이 대신 참석할 때 생기는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동향을 점검하거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영과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며 “정부조직법 통과 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회의 참석자로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