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7조3000억…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위해 7조5000억 지원

재정적자 23조5000억·국가채무 480조5000억 불가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17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분 충당금 12조원을 제외한 순수 재정 확대는 예상치인 10조원의 절반 수준인 5조5000억원에 머물렀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다”며 “추경 규모는 17조3000억원으로 1998년과 2009년 금융·경제위기 시 추경을 제외하고는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감소분 총 12조원과 공기업 투자확대 등 모든 정책조합을 고려한 세출 5조3000억원이며 기금 사업 2조원을 추가하면 총 19조3000억원이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재정투입 규모는 △일자리확충·민생안정 지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지원 3조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편성으로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현 부총리는 내다봤다. 총지출은 본예산보다 7조원 증가한 349조원, 총수입은 본예산보다 11조8000억원 감소한 360조8000억원으로 악화하게 됐다. 특히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이번 추경편성으로 애초 올해 예상한 재정적자 4조7000억원보다 18조8000억원이 늘어난 23조5000억원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 감소한 수치다.

국가채무도 기존 예상치인 464조6000억원에서 15조9000억원 증가한 48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4.3%에서 36.2%로 애초보다 1.9%포인트 증가한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추경편성 등 경기 활성화로 경제성장을 정상화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추경 편성 시에도 공공기관 경상경비 절감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축소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현 부총리는 “앞으로도 항구적인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지속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편성으로 경기정상화를 이끌어내면 애초 전망한 경제성장률 2.3%에서 최소 0.3%포인트 높아지고, 여기에 민간투자 확대까지 일어나면 올해 성장률이 3.0% 목표치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약 4만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할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재계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