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기업·소기업으로 나눠 차별적 금융지원 필요"

금융연구원 연구진 분석

이명박 정부 시절 중소기업금융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고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정책금융, 상호금융 등이 차별적 금융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김동환 연구위원은 29일 ‘창조경제와 중소기업금융’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금융은 중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감소세로 반전했다”고 밝혔다.

GDP 대비 중소기업금융의 비중은 2004년 39.4%에서 2009년 54.6%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2010년 49.1%로 떨어지더니 2011년엔 46.1%까지 내려앉았다.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으로 나눠 봐도 상업금융은 글로벌 위기 이후 감소 추세이고, 정책금융은 2008~2009년을 제외하곤 계속해서 감소세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때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과거 정부가 대기업 친화적으로 금융정책을 펼쳤거나 GDP가 더 커지다 보니 중소금융의 비율이 자연스레 감소했다든지 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중소기업 다양성에 따른 차별적 금융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아닌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이원화해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기업중 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를 가진 소상공인에게는 상호금융기관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위주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는 엔젤,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과 정책금융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50인 미만 소기업은 지방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외 중기업에는 은행 등 상업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뜨거운 ‘창조경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창조경제란 융합사업 등 기존의 산업분류에 의해서 평가되기 어려운 새로운 사업을 의미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해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최근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기술형 창업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기술형 창업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에서 수적으로 1% 밖에 불과하다”며 “일자리와 혁신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기업과 생계형 창조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조경제란 생성-발전-소멸되는 순환사이클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데 생성에만 초점을 맞출 뿐 퇴출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다고도 지적이다. 즉 ‘좀비형 중소기업’에 대한 퇴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중소기업이 활발히 생성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퇴출시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