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日‘아베 돈풀기’ 반응은 뜨겁지만…

무역적자 감소·디플레 위기감 해소 불구… 수입물가 급등·국채가치 하락 등 문제점도

일본 경제 부활을 위한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당장은 막대한 유동성과 부양책으로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본 국민들은 다시 한번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기대를 걸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이 지난달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아베는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 ‘여대야소’ 구도를 구성해 아베노믹스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국민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베노믹스의 논리는 간단하다. 과감한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을 낮추고,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늘려 기업들의 투자를 이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많은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여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6월 일본 수출액이 6조614억3100만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수입액은 6조2422억700만 엔으로 11.8% 각각 늘었다고 발표했다. 반면 무역수지 적자는 1807억7600만 엔으로 전월의 9963억9800만 엔보다 8000억 엔 넘게 적자폭이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4.1%를 기록했다. 2분기에도 3%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경제를 짓눌렀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신선식품을 제외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4% 올랐다. 이는 예상치 0.3%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엔저에 힘입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회복되고 있다.

일본 대형 제조업체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단칸지수(단기경제관측조사)는 이달 초 4를 나타내며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단칸지수도 12를 보였다.

공격적으로 돈을 풀어 일단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수입물가 급등세는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복병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적완화로 인해 지난 1년간 엔화 가치가 21% 하락하면서 수입물가가 상승,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수입물가지수가 123.8로 4년 반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초부터는 밀가루 가격을 비롯해 전기요금, 일부 항공료 등이 일제히 인상돼 서민들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기에 아베 총리가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이 오히려 경기 회복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세는 2015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로 오를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소비세 인상의 타격을 상쇄하기 위해 500억 달러의 재정지출 확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금융시장에서도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은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서 올 초 0.3%였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현재 0.8%를 넘나들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치가 떨어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되고 투자자들이 국채 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가면 국채 값이 폭락하는 등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조사국장은 최근 “아베노믹스는 야심찬 프로젝트지만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며 “아베 총리의 두 개의 화살은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