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광물’ 해외자원개발 기능 통폐합

부채과잉•투자여력 상실 12개 기관 사업 대폭 정리… 내년 1분기 중 단행할 듯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등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통폐합될 전망이다. 부채과잉에 따른 투자여력 상실과 공공기관 간 중복투자 등의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각 기관의 사업 현황과 내용, 성과 등을 정밀 분석한 뒤 내년 1분기 중 해외투자 분야의 기능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조정은 각 기관 내 사업조직을 묶어 1~2개로 축소하거나 기관별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 자원개발을 막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MB정부가 에너지 자주개발을 위해 주도한 정책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곳이 주도해왔다. 또한 한국전력과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도 해외 광산개발 참여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는 모두 정부가 지난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채가 많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힌 12개 기관에 포함된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난 9월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들 3개 공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입한 돈은 43조원에 달했다. 1977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 총투자금액(57조원)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러나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일부 수익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4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의 경우 성급히 추진됐던 사업은 대폭 정리하는 등 추진 내용에 따라 옥석을 골라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의 성격이 크게 다르거나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재부는 정보화 사업,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분야의 기능조정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정보화 분야의 기능조정은 정보기술(IT)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진흥원'(가칭) 신설 추진과 관련해 기존 IT 연구개발을 담당하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의 기능 이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능별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