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침 따른 첫 나랏빚 821조 통계 나왔다…GDP 대비 64.5%

공공부문 부채 1인당 부담 1628만원

2012년 기준 정부부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8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은 1628만원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 통계에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와 주요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가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공기업부채와 연기금 국공채를 포함하면 사실상 국가부채는 1000조원이 넘어서 재정건전성이 시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는 504조6000억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조2000억원으로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채 72조8000억원을 빼면 총 821조1000억원이다. 이는 2011년보다 67조8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 통계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공식 국가 통계로서는 세계 최초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최초”라며 “기존 언론에서 발표한 국가부채 1000조원 돌파는 단순 합산한 것으로 단순 합산하는 경우보다 부채 규모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국장은 “공공부문 부채와 성격이 다른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를 공공부문 부채와 합산해 사용하면 부채규모가 과당 계산돼 대외신인도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연금충당부채와 보증채무를 부기해 공개한 것이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는 2012년말 기준으로 432조9000억원, 퇴직수당 등 충당부채는 30조5000억원인 것으로 기재부는 공개했다.

공공부문 부채 821조1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대비 64.5%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현재 공공부문 부채로 비교할 수치가 없어 일반정부부채로 그나마 비교 가능하다. 이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39.7%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107.4%보다 상대적으로 부채 수준이 건전하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일본 218.8%, 프랑스 109.3%, 영국 102.4%, 미국 102.1%, 독일 88.3% 등보다 부채수준이 낮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가 한국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국가채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까지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양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구적 세출절감과 신규 재정지출 도입 시 이에 상응하는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