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돌 맞은 산업은행, 明과 暗] 경제산업의 안전판… 손해보는 정책금융 ‘기로’에 선 산업은행

산업화시대 돈줄 역할… 외환금융위기땐 ‘소방수’로 나서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

지난 1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발전의 금융엔진, 글로벌 KDB'를 새로운 비전으로 공표했다.

산은은 앞으로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공성과 리스크가 큰 신성장산업 등에 대해 금융지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임을 밝혔다.

산업은행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발전과 맥을 같이한다. 산업은행은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지난 1954년, 척박한 국토에 산업이라는 기름칠을 위해 자본금 4000만원에 설립됐다. 미국의 차관을 들여와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력과 석탄 등 국가 기반산업을 시작으로 중화학공업과 자동차, 전자, 반도체, 첨단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산업의 뿌리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우리 경제가 산업은행의 돈 줄로 성장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인 금융환경이 악화되면서 산업은행도 혹독한 성장통을 겪었다.

일각에선 산업은행이 더 이상 국가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데 한계에 접어들었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시장 안전판 역할에 나온 부작용으로 기업금융 부문에서 압도적인 노하우와 탁월한 역량을 갖추 위한 또 하나의 성장통으로 압축된다.

사실 개발금융 시대를 지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붕괴될 때마다 구세주로 등장한 것은 산업은행이었다. 대우그룹 해체,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LG카드, 금호아시아나그룹, 팬택, 대우조선해양, 쌍용자동차, STX그룹 등 굵직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시장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일련의 위기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최후의 보루였던 셈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대우조선,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등 10여개 기업을 인수하면서 비금융 자산이 40조원을 웃도는 비대한 몸집과 기초체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STX그룹 구조조정의 여파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조44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특정 산업군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등 정책금융의 쏠림현상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지난해 STX그룹을 살리기 위해 과도한 정책금융을 쏟아 부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은 국내 경제 및 기업을 뒷받침하는 순기능 역할을 해왔지만 특정 산업·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쏠림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대기업 구조조정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올해에도 현대그룹, 동부그룹, 팬택 등 산업은행의 손길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줄을 섰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신성장산업 기업들도 산업은행은 비빌 언덕이다.

MB정권에서 계획한 산업은행 민영화는 시작도 못 한채 방향을 틀었다. 산업은행이 5년 만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책금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시 맡게 됐다.

한편 산업은행은 박근혜 정부 중점 추진 과제인 정책금융기관 재편의 중심에 서면서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대한 재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으로 국내 대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는 대기업 집단 수는 지난해보다 12곳 늘어난 42곳으로 결정됐다. 시장에서 익히 알려졌던 현대, 한라, 대성뿐 아니라 이랜드와 한국타이어 등도 감시 대상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산업은행의 시장안전판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은 국내 경제 및 기업을 뒷받침하는 순기능 역할을 해왔다”며 “민영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금융의 키를 잡고 있는 산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