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공공기관, 한 곳도 빠짐없이 ‘불량공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제대로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회계법인·노무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95개 전체 공공기관에서 불성실공시 사례가 발생했으며 평균 벌점은 113.5점에 달했다.

기재부는 벌점이 20점이 넘는 291개 기관을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의 조치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벌점이 10~20점인 넘는 4개 기관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시항목별로 보면 부채와 관련해 규정된 9개 항목을 모두 적정하게 공시한 기관은 36개에 불과했다. 9대 항목에는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요사업, 자본금, 차입금, 투자·출자, 출연·증여, 경영비용부담추계, 납세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특히 자본금과 주요사업 항목이 부실했다.

복리후생과 관련한 4개 공시항목(정상화 8대항목, 기존 복리후생비, 노동조합 현황, 취업규칙)을 모두 적정하게 공시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사회 회의록, 내부감사결과보고서, 정관 등 수시공시항목을 모두 적정하게 공시한 기관도 32개밖에 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벌점은 높지만 대부분 업무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누락·단순착오”라며 “일부 기관에서는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공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시불이행이 61.5%로 가장 많았고 허위공시 36.4%, 공시변경 2.0% 등이었다.

주무부처별로는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38개 기관이 산하기관에 많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121.0점), 교육부(123.0)점, 농림축산식품부(121.3점), 원자력안전위원회(153.5점) 등의 벌점이 전체평균을 상회했다. 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155.3점)도 벌점이 높았다.

소관기관에 따른 위반유형을 분석해보면 국조실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은 공시불이행 비율이 높았고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산하기관은 허위공시 비율이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