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확인한 박근혜 정부…국가개조, 정부조직 재편 가속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6ㆍ4 지방선거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 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과 공직개혁의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사회적 적폐해소와 인적쇄신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는 민의를 확인한 만큼 국가개조와 인적쇄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후폭풍과 세월호 참사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개각, 청와대 및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등 기존의 국정과제 실행에도 재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한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강도높은 공직개혁 등 국가개조에 가속폐달을 밟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가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 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썩은 적폐’를 걷어내야 한다는 국가 대개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5일 새벽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것이 최악의 선거결과를 막았다”며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국가개조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개조,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구축, 사회부총리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개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안전처는 평시에는 장관급, 국가재난시 특임장관의 지위가 부여되고, 안전행정부는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인사 기능은 행정혁신처(신설)로 이관하면서 기능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민심이 일정 부분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 국정과제에도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된다. 다만 이같은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개정, 재난안전기본법, 은닉재산 환수법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적쇄신이 이뤄지는 여부도 향후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국정주도의 기회를 다시 얻은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현재 공석인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후보자 인선 후에는 2기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참모진도 대폭 개편하는 작업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축으로 한 청와대 참모진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혼선 등의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