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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줄탄핵 압박에 ‘위헌정당 심판’·‘국회 해산’으로 반격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

2025-03-30 16:11
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원심 확정…시장 직 상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25-03-27 10:56
차기 대선은 ‘이재명 VS 대법원’?...코너 몰린 여권

‘6·3·3원칙’ 따라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8개 사건·12개 혐의’ 李 사법리스크 부각안철수 “유죄일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선택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난감해졌다. 이 대표 ‘일극 체제’부터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해

2025-03-26 16:31
그린란드 탐욕 보이는 미국…고위 관계자 잇따라 방문

부통령 부인·국가안보보좌관·에너지부 장관 방문지방선거 앞두고 연정 협상 중인 상황에서 찾아“그린란드 국민에 대한 존중 부족” 이번 주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탐내는 그린란드를 잇따라 방문한다.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세컨드 레이디(J.D. 밴스 부통령 부인)’인 우샤 밴스와 마이크 왈츠 백악

2025-03-24 14:05
‘인권 도시’ 수원, 10년간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록한 보고서 발간

수원특례시가 10년간 추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수록한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책(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해 정책이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인권영향평가로 정책이 수립·집행됐을 때

2025-03-18 14:00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위헌성이 있고,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거

2025-03-14 11:11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대통령 임명권 침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의결…법무부, 5가지 문제점 지적“이미 구속기소로 재판 중…특검 도입 요건에도 안 맞아” 법무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2025-03-14 10:43
이재명 “개헌 해야 한다” 했지만...87년식 합의 될수도

李 “이번엔 개헌 기회 잃지 말아야”대권주자별 개헌 입장 제각각3년 임기 단축 개헌부터 범위·시기 등 개헌에 소극적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개헌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헌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부터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다양한 안들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선 “논의가 산으로 갈 수도

2025-03-13 16:08
崔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달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1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2025-03-13 15:36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 상고 모두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안산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오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025-03-13 11:52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당선무효刑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결성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

2025-03-13 11:11
정부, 11일 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을 듯

정부는 이달 11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0일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2025-03-10 16:28
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2022년 정치인들과 세컨드폰으로 연락"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감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통화나 문자해"퇴직하며 반납 않고 가져가...1년 8개월만 초기화해 반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일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

2025-03-01 19:56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與 “국힘 수사법”, 野 “죄 지었으니 반대”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반대 91인·기권 1인與 ‘부결’ 당론…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찬성표불법·허위 선거 여론조사 尹 부부 개입 의혹 수사국민의힘, 최상목 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사흘만이다.

2025-02-27 15:13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김완섭 환경장관 집무실에 놓인 책

金장관, 기자간담회 전 집무실 개방…'역대 최초''정치·경제제도가 빈부 좌우'…"정치상황과 무관"저자 노벨상 수상 후 구매…국장 이상 16명에 배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깜짝 공개'한 집무실 내 책상 한복판에 놓인 한 권의 책이 기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책 제목은 각국의 정치·경제제도가 어떻게 일국의 성패를 결정하는지 분석한 '국

2025-02-27 14:50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떻게 태풍이 됐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진술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의 변론 종결이었죠. 탄핵 심판 변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냐'는 겁니다. 비

2025-02-26 17:25
명태균 특검법·상법 법사위 통과…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법사위 전체회의 야당 주도로 문턱 넘어野, 이번 주 통과 목표…與 거부권 요청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7일 본회의로 직행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부 여권 주자들을 겨냥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독버섯”이라며 맞서는 만큼

2025-02-26 17:19
이준석 “대통령 되면 층간소음 해결 지시할 것”

층간소음 연구소 래미안 고요안랩 방문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제가 만약에 잘 돼서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바로 국토교통부에 시키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 용인시 삼성물산 층간소음 연구소 ‘래미안 고요안랩’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실생활 속 규제 철폐를 위해 차바이

2025-02-26 16:10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野)6당이 이달 12일 특검법을 발의한지 약 2주 만이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2025-02-24 18:43
“나도 잠룡?”...조기대선 가시화에 늘어나는 ‘보수 스피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비롯해 당내 주요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보수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빨간 넥타이 매신 분

2025-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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