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서비스, 7일부터 본격 시행 및 발급…시민들은 여전히 혼돈?

(사진=공공PIN 콜센터, SBS 방송화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적인 근거없이 수집해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인터넷 상으로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7일부터 당장 마이핀이 사용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기억하기 어려운 만큼 역으로 해킹이나 사기 등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뜻 나타냈다. 또한 근본적으로 마이핀의 도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통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제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마이핀 같은 사례가 없다"고 전제하며 "공공 기관에서는 이 같은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7일부터 시행되는 마이핀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은 " 마이핀 서비스 시행, 대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마이핀 서비스 시행,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 "마이핀 서비스 시행, 여전히 필요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마이핀 서비스 시행, 실제 닥치지 않는 이상 체감이 되지 않을 듯"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