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라인, 中 정부 차단 확인했지만…손 놓고 있는 미래부

"외교문제로 논의 내용 공개 못해" …지나치게 중국 눈치보기 지적도

지난 1일부터 중국내 서비스가 차단된 카카오톡과 라인의 ‘불통’ 원인에는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서비스 개시 시기와 차단원인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는 등 과하게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카카오톡과 라인은 중국 정부가 차단한 것이 맞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문제 때문에 구체적 논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들 메신저를 통해 테러 조직들이 동영상·웹사이트 등으로 테러를 선동하고, 폭탄 제조방법을 유포하고 있어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 정책관은 “최근 중국 측에서 테러와 관련돼 해당 서비스를 차단했다는 전달을 받았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 하지 못했다.

심지어 중국 측에 서비스 차단을 문의한 시점조차 중국 눈치를 보느라 밝히지 않았다.

특히 중국 측이 테러와 관련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몇 건의 해당 메시지가 전송돼는지 조차 미래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카카오톡은 텍스트나 사진전송ㆍ보이스톡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만, 친구 추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인은 메시지 수·발신 등 전체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지금까지 미래부가 확인한 중국내 차단 메신저는 카카오톡과 라인, DidI, Talk Box, Vower 등이다.

전 세계 가입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왓츠앱은 테러와 관련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차단되지 않았고, 가입자 6억명의 중국 위챗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사용에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는 국내 서비스를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왓츠앱이나 위챗의 경우 중국내 서비스 가입자가 카카오톡과 라인보다 수십배 이상 많은데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국내 메신저를 차단한) 중국 측 공식 입장은 테러”라며 “텐센트가 카카오의 주주이기 때문에 자국 서비스 보호와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앞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서비스를 차단한 바 있으며, 카카오톡과 라인 두 서비스 차단 시점에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서비스 접속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