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1200억 들인 중기청 특성화고 사업, 10명 중 3명만 中企취업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최근 7년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무려 120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36%만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취업한 이후 실태가 어떠한지 전수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관 부처 간의 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성화고 졸업생들만 애꿎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은 2007년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방안’이 수립된 이후, 2008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위탁받아 특성화고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사업시행 연도인 200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659개 학교에 120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지원 대상 학교들은 학교 당 약 1억8000여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전국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은 8만1871명으로 이들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자는 3만325명이었고 중소기업 취업자 비율(취업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36%)으로 분석됐다. 즉, 졸업생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실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취업생들이 취업이후 근무여건이나 애로사항, 근속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마치 해당 특성화고의 개별 사안(책임)으로 치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사업 유관 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와 별도의 정례적인 회의나 MOU 체결 등은 없다고 답변하는 등 본 사업의 주무기관으로서 주도적인 자세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중기청은 특성화고 졸업자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자 수에 대한 수치도 모호한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 대해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각 특성화고 학교별로 졸업생 중 몇 명이, 몇 개의, 어떤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고, 또한 이들의 지속적 근무 여부, 중도 이탈률 정도 등 기본적인 사후 관리에 무관심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성화고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 기존 실업계 학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겠다는 본래의 사업 취지는 퇴색하고 말 것”이라면서“특성화고가 맞춤형 직업교육의 産室로 거듭나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전수 실태조사 등 기본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기적인 부처 협업 등 내실 있는 인력양성사업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