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은 15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납구 장성급 군사회담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국방부와 통일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회담 협의 단계에서도 남북 군사회담의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회담 시간과 장소까지 공개한 이후에도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남북은 과거에는 종종 비공개 회담을 개최하곤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관계를 철저히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해온 바 있어 남북 군사회담 비공개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북측이 이번 회담의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대화를 원칙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남북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는 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과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이 최우선으로 논의된 것으로 관측되며, 우리 측은 이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고위급 접촉이 열릴 경우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 이행 문제도 이번 군사당국간 회담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