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2.0%로 인하, 주요국의 저금리 기조에 근접하고 있다.
한은은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2.00%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린 지 두달 만에 다시 인하 결정을 내린 것. 이로써 한국 기준금리는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2.00%로 운영된 종전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 됐다.
주요국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0~0.25%로 2008년 12월16일 이후 75bp 인하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9월 4일 금융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05%로 10bp 인하했다. 영국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0.50%로 유지했다. 영란은행은 2009년 3월5일 이후 50bp 낮췄다. 자원부국 호주 연방준비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 중이다. 영란은행은 2013년 8월6일 이후 25bp 인하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0.1%로 2008년 12월 19일 이후 20bp 인하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4.0%로 제시했다가 7월에 3.8%로, 이번에 다시 3.5%로 연이어 하향 조정할 만큼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다가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등 대외 악재도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개월째 1%대를 기록할 만큼 물가 상승 부담은 크지 않고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은 미약한 점도 고려됐다. 주요국들이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이와 유사한 이유에서다.
다만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 회복으로 충분히 이어질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가계와 기업이 현재 금리 수준이 높아서 소비와 투자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보다는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쳐 결국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