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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은 11일 회계 직원 실수로 가산세를 내게 됐다며 변상 책임을 물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원의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날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지난 2022년 제기한 ‘변상판정 청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

2024-06-11 16:03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2024-02-16 10:31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2023-12-07 21:08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4차례 소환 통보 불응하자 ‘이번 주 내 출석’ 최후통첩유 사무총장 “12월에 가겠다”…체포영장 발부 사례 없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5차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지만, 법원에서 기각될

2023-11-06 15:35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6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들어왔고, 그 외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2023-10-26 14:30
北피살 공무원 논란…민주 "안보실 개입 자명" vs 대통령실 "지침 없어"

민주 "김태효 1차장, 인가 없이 SI 취급해…대형 보안사고"대통령실 "사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 최근 '월북 판단' 수사 결과가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15일 정부와 야당이 충돌했다. "정부 부처가 손발을 맞췄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통령실은 "개입과 지침은 없었다"며 맞받아쳤다. ◇野 "인가 없이 SI 비밀 취급? 중징계

2022-07-15 19:05
최재해 "감사원, 대통령 소속 벗어나야"… 논문 갑질 의혹도 제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2일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선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을) 독립 기관화하는 것이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정부 개헌안을 낼 때 (감사원이

2021-11-02 17:02
감사원 국감서 여야 또 격돌…'대장동 감사' vs '최재형 중립성'

野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모두 감사하라" 與 "최재형 정치활동, 감사원에서 성명 내야" 여야가 7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게이트' 의혹에 대한 감사와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550여명)이 전날 감

2021-10-07 14:36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부하 여직원에게 데이트를 강요하고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감사원 직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감사원 공무원 A 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부하 여직원에게 신체적

2021-07-11 09:00
與, 최재형 뜨자 일제히 공세…“野, 오죽 인물 없으면 우리 출신을”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하며 대권 도전 선언에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우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기획단 공동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최 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우리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장한 임기를 그만두고 나온다. 야당에서 대선주자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며

2021-06-28 11:33
윤석열 이어 최재형도 대권 도전?…"신중하게 숙고 중"

"조만간 생각 정리해서 말하겠다" 첫 공식 발언 중립성 우려엔 "다양한 판단 가능해" 야권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적절한 이야기인가"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근 저의 거취에 또는 제가

2021-06-18 17:12
[자본시장 속으로] 금감원과 감사원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면서 낯선 것들 중 하나가 감사원 감사였다. 검찰 재직 시절에는 감사 나온 감사원 직원을 본 적도 없고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감원에 있어 보니 감사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갑 중의 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지도 않는데 왜 감사원 감사

2019-11-20 17:21
[자본시장 속으로] 개정 필요한 금감원 재산등록ㆍ취업제한 규정

금감원에 재직하는 4급 이상 임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 쇄신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금감원 직급체계는 공무원과 달라 5급까지만 있다. 4급 직원이라고 해도 공무원으로 따지면 8·9급에 해당하므로 높은 직급이 아니다. 그런데 2011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도 법규상 재산등록 대상자의

2019-03-27 17:57
"MBC, 파업 불참직원 메일 동의없이 열람" 주장… 배현진 “MBC노조 다수, 이념편향”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 감사국이 작년 노조 파업에 불참한 일부 직원의 이메일을 동의 없이 열어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날 감사를 받았다는 MBC 기자 A 씨는 감사원 직원이 수년 전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제시하며 '2014년 3월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자료를 메일로 받지 않았느냐', '이 메일을 삭제한 이유는

2018-03-22 10:46
황찬현 감사원장 “정부 시책 표류 염려…공직기강 확립에 최선”

황찬현 감사원장은 2일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는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고 정부의 주요 시책들이 표류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그간 우리는 전환기마다

2017-01-02 17:04
'성매매 논란' 감사원 직원, 경찰 조사 중 '공진단' 꿀꺽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감사원 직원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물증 '공진단'을 나눠먹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4급 공무원 김모씨 등 감사원 직원 2명과 성매매 여성들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선물 받은 '공진단'을 경찰 제지 없이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약으로 유명한

2015-05-09 15:24
경찰, '성매매' 국세청·감사원 직원…뇌물혐의 적용 안해

경찰이 올해 초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울지방국세청 A과장과 모 세무서장 B씨,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김모 서기관(4급)과 김모 사무관(5급)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2015-04-30 14:09
경찰, 성매매 혐의 국세청·감사원 직원들…내주 검찰 송치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9일 "국세청 직원들의 성매매 사건은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며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2015-04-29 11:15
[단독] 경찰, 국세청 간부 '성매매 사건' 일파만파...국세청 정조준(?)

유흥주점과 모텔 '압수수색' 향응접대 여부 고강도 수사 경찰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세청 과장급 간부 2명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들이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역삼동에 소재한 A 유흥주점과 인근에 있는 모텔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은 지난 주 이들

2015-03-25 08:51
감사원, 성매매혐의 직원 2명 직위해제…별도 팀 꾸려 자체조사

감사원이 경찰에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원 2명을 23일 직위해제했다. 감사원은 이날 황찬현 원장이 사건 경위와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경찰 및 감사원 조사를 받는 이들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또한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들 직원이 속해있는 감찰담당관실에

2015-03-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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