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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시간 감청 아닌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 안돼"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형사사건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소속 이모(44)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검찰이 감청허가를 받아

2016-10-13 18:22
이철우 “대통령, 4개월 마다 정보ㆍ수사당국 외국인 감청 허가”

정보·수사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감청을 대통령으로부터 넉 달에 한 번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0일 한 KBS라디오에서 야당이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물론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고 밝

2015-07-20 09:44
[2014 국감]“카카오톡·네이버 패킷감청 95% 국정원 수행”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패킷(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 단위) 감청의 대부분을 수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를 토대로 연간 패킷 감청의 95%를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했다고 밝혔다. 전

2014-10-13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