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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의 말] 컨트롤 타워, 높아야만 하나?
    [김병준의 말] 컨트롤 타워, 높아야만 하나?
    우리 행정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가 계서주의이다. 직급에 따라 일을 나누고 직급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나눈다. 팀제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심지어 부처 간 회의도 주재하는 부처 공무원의 직급이 뭐냐를 봐 가며 참석자를 결정한다. 이를테면 저쪽의 장관이 주재하면 차관이 참석하고, 차관이 주재하면 차관보급, 그리고 차관보급이 주재하면
    2015-06-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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