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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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상] 11년 된 중기적합업종, 바꿀때 됐나?

제도 시행 11년 차를 맞은 지금 중소기업적합업종 ‘무용론’이 여기저기서 퍼지고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시장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후생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규제받지 않는 외국 기업에 이득을 주고, 청년 창업엔 걸림돌이 돼 버린 중기

2022-10-18 05:00
'마사지샵' 홍보 전단지까지 공개한 이준석 "발 아프면 가는 곳"

타이마사지 가게 사진 게재 "이재명 아들 간 곳과 비교해봐라""자주 다니는 곳엔 전현무, 조세호도 다녀가"정보처리기사 자격증도 공개…'허위 제품 개발' 의혹 해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 대선후보와 가족 뿐 아니라 자신까지 공격하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연일 '마사지 업소' 출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 대표는

2021-12-18 11:1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속도 낸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 진출한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2018-03-20 10:37
[데스크칼럼] 누가 골목상권을 살리는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대기업의 젊은 총수들이 한 일이 머릿속에 별로 떠오르지 않는데 굳이 떠올린다면 골목상권 침범이다. (대기업들이)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골목으로 많이 들어오지 말길 바란다.”(이낙연 총리 후보자 시절)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대리점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7-06-08 11:04
중기청, 대·중기 사업조정시 금전 거래 오가면 자율조정 중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할 때 금전을 주고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개정됐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추진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세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

2017-03-30 08:59
심상정 “중소상공인부 신설… 대형마트 의무휴일, 한달 4일로”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14일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현행 ‘월 2일’에서 ‘월 4일’로 늘리고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몰린 580만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 헌신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양지에 머물지만

2017-03-15 07:16
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을 겨냥해 청탁금지법 등 ‘소상공인 악법’을 개정하고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소상공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

2017-03-03 18:12
[貨殖具案(화식구안)] 트럼프 행정부와 금융규제 완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금융규제 완화이다. ‘도드-프랭크(Dodd-Frank)’ 법안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 금융규제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의 금융규제는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행업에 대한 규제가 별로 갖춰지지 않았

2016-11-25 10:54
[오늘의 법안] 中企적합업종 특별법 발의...중기청 산하 심의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해왔지만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

2016-06-03 10:32
이목희 “중소적합업종 강화하면 원샷법 추가 양보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12일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금보다 일정 부분 강화하는데 새누리당이 동의하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관련 추가적인 양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의 쟁점법안 협상과 관련 “이전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고 대기업이 이를 침해하면 강력

2016-01-12 13:47
중소기업계, 적합업종 법제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법제화를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6년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후 재벌대기업들이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전통제조업 및 생계형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빠르게 잠식 함에 따

2015-11-11 16:35
[MB 회고록] “경제장관들도 반대한 동반성장… 내 의지는 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다음달 2일 출간을 앞두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평창올림픽 유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나 광우병 시위 사태,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추진, 삼호주얼리 구출작전(일명 아덴만 작전) 등 재임시 각종 현안에 대한 비사나 뒷얘기를 소개했다. 다음은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한 회고

2015-01-31 17:08
“행복해지기 위해 복지 늘려야” 장하준의 ‘공동구매 복지론’

밖에서 비판하는 건 쉽다고 지적을 받기도 한다. `밖`이란 국내가 아닌 해외, 그리고 정책이나 산업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존재라는 구분이다. 경제 현상을 잡아 분석하고 이것을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중적 글쓰기에 적용하는데 부지런히 나서 온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에 대한 평가의 일부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는 그런 평가

2015-01-27 13:50
"행복 위해선 복지 필수..공짜 아닌 공동구매 복지 논해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출산률은 세계 최저인 현 상황은 우리나라가 매우 불행해져 있고 복지는 형편없다는 증거이다. 복지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것이 싫으니 복지도 덜 받으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우리 사회를 더 불행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연초부터 연말정산 후폭풍이 증

2015-01-27 08:57
8년 임기 마치는 김기문 회장 "가업상속공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상속ㆍ증여세 부과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규모를 급작스럽게 확대하다보니 사회적 저항이 다소 있었던 것 같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여의도 인근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국회에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

2014-12-17 17:59
한정화 중기청장 “중소기업ㆍ서비스산업이 창조경제 이끌어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선도형(퍼스트무버) 성장이 핵심인 창조경제에서는 중소기업 역할이 크다”며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청장은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29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연 ‘서비스산업 조찬 포럼’에서 특별강연 ‘서비스산업과 창조적 균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에 대해 “창조경

2014-08-29 09:21
중소상인들, “대기업 비호 앞장서는 동반위 해체하라”

"차라리 동반성장위원회를 해체하라." 중소상인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대기업들의 입김을 반영하고, 정작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외면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상인들은 동반위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규탄하는 동시에,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중소상인 도·소매 적합업종 추진협의회 등은 10일

2014-07-10 15:36
전경련 “중소기업 보호효과 없는 품목 재지정 해제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저하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0일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재지정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있는 만큼 지정 기간 3년 동안에 성장성이나 수익성

2014-06-10 13:27
대기업·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신경전

올해 82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은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점진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이란 기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팔래스

2014-06-10 10:16
‘중기 적합업종’ 강제이행·중기분류 매출액 기준 전환 등 논의

여야간 쟁점으로 자리잡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16일 국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권고’ 수준이었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2014-0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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