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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ㆍ공공개혁 성패가 경제회복 성패 갈랐다

스페인ㆍ포르투갈, 긴축재정 및 구조개혁으로 재정위기 극복, 2~3%대 견조한 성장 이탈리아, 노동 및 공공개혁 정치적 반대에 좌절, 팬데믹 전에도 1% 성장 어려워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주요 3국은 노동․공공 부문 구조개혁 성패에 따라 경제 성과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2023-03-14 06:00
기업들 긴축모드인데...정부 "민간주도 고용창출"

고용 한파가 우려되는 올해 정부가 공공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벌써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에 칼바람이 불고 있고, 기업의 투자 축소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 분야 과제 추진방향으로 민간 주

2023-01-03 11:07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한국 경제의 급격한 위기 징후는 누그러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물가와 환율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완화되었지만, 공급 애로와 수요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2% 수준으로의 복귀는 언제일지 알기 어렵다. 다행히 원화의 대미 환율은 1500원을 향해 치솟다가 안정되어 13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환경이 악화하

2022-12-13 05:00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휴가 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인재로 목숨 잃는 일 없어야""정책도 국민 공감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취약계층 주거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2-08-09 12:17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한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지만, 자유주의적 원칙은 더 부족한 나라이다. 특히 많은 기득권층은 경쟁과 시장원리를 피해, 과보호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유와 시장원리를 강조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과 경제운용 방식을 보니 자유와 시장원리는 구호에 그치고,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대기

2022-07-19 05:00
[전문] '나는 임차인' 윤희숙, 대통령 도전…"내일을 믿는 나라 만들겠다"

정치판에 권력 유지 위한 정치기술만경제 내려앉아 청년들 기회 사라져문재인 정부 비판하며 "어떤 기회도 X"여권 1위 이재명 겨냥 "악성 포퓰리즘"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정치권에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기술만 남았다며 본인이 직접 대선에 도전한다고

2021-07-02 10:13
[인터뷰] 조정훈 “의원직 포기할 수도”

"서울시장 선거는 행정가 선거""안철수ㆍ금태섭, 완전 진영논리""1년 정도 기본소득 정책실험 할 것"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선 이들 중에는 거대양당 소속도 아니고 지지율도 낮지만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후보가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다. 일반적인 정치논리상 범여권에도, 범야권에도 속하지 않은 조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작다. 그럼에도 9일

2021-02-11 11:45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재정확장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유럽 재정위기 당시 스페인의 정책을 참고해 코로나 이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2년 유럽재정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소위 'PIGS'

2020-09-09 08:30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민간·공공개혁과 재정건전성 확보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사례를 참고해 위기 진화와 경기부양, 경기 체질 개선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코로나19를 경제 면역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

2020-04-22 11:00
[종합]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기재부 장관 출신 박재완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삼성전자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회 의장에 박재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박 의장은 제17대 국회의원, 대통령식 정무수석 비서관과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쳐 2016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

2020-02-21 10:45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기재부 장관 출신 박재완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삼성전자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회 의장에 박재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이번에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2020-02-21 10:33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9일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에서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2019-05-09 16:30
이제민 “공공부문 개혁 함께 해야…재정확장 대통령 직접 나서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오찬에서 “우리 국민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며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부의장과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 경제와 혁신 분야의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부의장은

2019-01-30 16:05
자유한국당, 김병준표 경제담론 ‘i노믹스’ 발표

자유한국당이 새 경제정책 기조인 이른바 ‘i노믹스’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에 대응하기 위해 ‘탈국가주의’ 이념을 구체화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름에 붙인 알파벳 i에 대해 idea(창의

2018-11-19 13:59
동유럽·중앙아시아 각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급부상…아직 남은 3대 과제는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여겼던 국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거듭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3일(현지시간) 기고 전문 매체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서 시한 솔타노글루 유엔 사무차장은 세계은행(WB)이 최근 발간한 ‘2018년 기업환경평가(Doin

2018-04-04 16:42
한국당, 지방선거 대비해 ‘친서민·친기업’ 정책혁신안 발표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가 25일 정책혁신 과제로 국가안보·경제·인구 등 3개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고용 유연성과 중산층·서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

2018-01-25 10:30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펀더멘털 우려에 “우리경제 기초 견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낙관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경제 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펀더멘털이 약해졌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임

2017-10-30 16:56
[전문]문 대통령의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연설

유럽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규모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세일즈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해외투자자들에게 북핵 문제에 따른 투자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으며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인터컨티넨탈

2017-09-21 02:27
금감원,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수순

금융감독원의 내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방침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 개인성과평가 시스템 마련 작업 등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경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4급(선임조사

2017-06-15 09:25
[일문일답]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부터 사흘간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2개 주요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기로 했고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키로 확정했다. 다음은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공공부문 일자리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일자리

2017-05-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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