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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추경 가능성 시사...與 “편성 검토하지 않아” [종합]

尹 “양극화 타개로 민생 활력”‘건전재정→적극재정’ 전환 주목국민의힘·기재부 “검토 않아”추경 편성시 국채발행 불가피 대통령실이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에서 적

2024-11-22 11:29
최상목 "美 대선 등 대비 예비비 6000억 증액…野 금투세 폐지 환영"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도 증액 이유野 상법 개정 추진에는 "소액 주주 실질 보호 방안 검토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동 가능성이 커 내년 예비비를 6000억 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2024-11-06 15:15
이복현 "중·저신용자 대출 지장 없도록 할 것…대책 준비 중" [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대출 억제로 인해 서민 생활자금 융통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중·저신용자로 흘러가 들어가는 신용대출 등 부분은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강준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업으로 내몰린 중·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2024-10-17 17:08
정재호 주중대사 “시진핑, 내년 APEC 계기 방한 가능성 높다”

‘갑질’ 논란에 귀임 앞둔 정재호 주중대사“시진핑, 코로나 후 방한 검토하겠다 해”“APEC이 좋은 기회가 될 것”갑질 지적에는 “아쉬운 점 있다” 반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16일 나왔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2024-10-16 16:34
톤세제도 5년 연장 통과 가능성 커져…업계 “다음 일몰 전 영구화 방안 마련 절실”

국감서 톤세제도 연장 필요성 다시 제기돼최 부총리 “관련 안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업계 “경쟁력 제고 위해 향후 영구화 절실”영구화 관련 장기 로드맵 설정 필요성 제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도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연장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톤세제도 연장 이슈는 올해 초부터 지속 제기됐고 정부에서도 긍정 신호를 보내는 만큼, 연장 통과 가능성

2024-10-14 17:27
국회 과방위서 '고무줄 예산' 맹공…대통령 'R&D 카르텔' 의혹도 제기 [2024 국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128억→4억 삭감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기업 일부는 100억 편취디지털 배움터 예산 2020년 484억→올해 279억으로 줄어김형숙 한양대 교수 수주 사업은 'R&D 카르텔'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고무줄'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꼭 필요한 예산은 졸속으로 삭감되고, 특

2024-10-10 16:15
자유 찾아 목숨 건 탈북여성…현실은 ‘독박육아’에 ‘경단녀’ [단독] [2024 국감]

북한 이탈주민 근속기간 일반 국민의 49%그중에서도 여성과 남성 간 격차 커져‘육아 부담’·‘가사 독박’ 주요 원인안철수 “실질적 지원 역량 강화 이뤄져야” 북한 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3년 이상 평균 근속기간이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성 북한 이탈주민과 남성 북한 이탈주민 간의 격차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해 이중차별이 심각하

2024-10-08 06:00
[사설] ‘풍전등화’ 급전 창구, 불 꺼지지 않게 세심 관리를

신용카드 대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 비중은 카드론(장기)이 38조7880억 원(86.8%)으로 현금서비스(단기)를 압도했다. 카드 대출은 돈줄이

2024-09-29 18:40
‘국가부도’ 스리랑카, 대선서 좌파 성향 디사나야케 당선

선거 역사상 처음 과반 득표 후보 안 나와사상 첫 2차 개표…현 대통령 3위로 탈락IMF 재협상ㆍ빈곤지원ㆍ부패방지 공약 인기 국가부도 2년여 만에 처음 실시된 스리랑카 대통령 선거에서 22일(현지시간) 좌파 성향의 야당 총재인 아누라 디사나야케(55) 후보가 당선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디사나야케 인민해방전선(JVP) 총재는 좌파정당 연합인

2024-09-23 08:39
"의대 증원 논의 없으면 협의체 참여도 없다…합의점 충분히 도출 가능해"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이 "내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긴 결과"라며 "의료개혁이라든가 필수의료 패키지 진행

2024-09-09 11:07
이재명, 8일 봉하·평산마을 방문...文 예방 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지난달 22일에서 한 차례 연기된 일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미뤄졌던 봉하마을, 평산마을 방문을 이번 주 일요일 진행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오전에

2024-09-02 12:15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과연 감세가 이뤄질까. 요즘 법조계와 산업계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꺼내드는 화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여느 해 세제 개편안에 보이던 세간의 통상적 관심 범위를 넘어선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완화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

2024-09-02 06:0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후반기 비상한 각오로 ‘일하는 민생의회’ 돼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30일 후반기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장단·교섭단체대표·위원장단 정담회’를 주재했다.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이번 정담회에서 김 의장은 4년 만에 개최되는 ‘도의회 개원 기념식’과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377회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지하1층 중회

2024-08-30 17:21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일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2024-08-30 15:16
김민석 "응급실 뺑뺑이 사태 문제없다고? 윤 대통령에 보고한 사람 천벌받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진행한 국정 브리핑을 통해 특정 상황들에 대한 진단이 국민들 평균적 인식과 다르고 총체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봤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사태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얘기하는 분들은 천벌을 받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

2024-08-30 14:25
‘의대증원’ 강의장 떠난 한동훈 “무엇이 옳은가에 집중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르다”며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는 한 대표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당 연찬회에서 모두발언만 한 채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떠났다 돌아온 뒤 한 말이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연찬회가 열리는 인천국

2024-08-29 20:03
한동훈·이재명, 9월 1일 국회서 회담...모두발언만 공개

생중계 없이 모두발언만 공개30일 회담 의제 추가 협의 ‘의대증원유예안’ 놓고 이견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양측 간 논쟁이 있었던 생중계는 없이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해 진행하기로 했다. 회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

2024-08-29 15:39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2024-08-29 14:17
“바이오산업 성공 위해선 산·학·연·병·정 유기적 공조 필요”

바이오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선 산업체와 학계, 연구계와 정부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오 산학연병정의 유기적 공조 생태계 방안’ 토론회에서 송철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은 “과학기술 주권이야말로 국가의 생존과 인류 전체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

2024-08-28 17:31
국정원, 북 미사일‧자폭 드론 안보위협에 “KAMD 역량 확충”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해외공관‧외화벌이 일꾼 탈북 흐름 주시”“북한, 국제기구‧중국 구호물자 거절한 듯”회의서, 예산집행률‧인사‧감찰 관련 문제제기도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와 관련해 해외 공관, 외화벌이 일꾼의 탈북 흐름을 주시하고 있으

2024-08-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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