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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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영선 "외촉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 못한다"…예산안 '비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 입법과 함께 외촉법도 이날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예산안 및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013-12-31 19:31
이르면 오늘 밤 예산안 처리… 여야, 국정원 개혁입법과 ‘일괄타결’ 시도

여야는 30일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국정원 개혁안의 합의 여부가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당이 조금씩 이견차를 좁히고 있어 이르면 이날 ‘일괄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양당은 이날 오전 협상을 재개해 막판 조율에 나선다. 국정원 개혁안이 타결되지 못하면 연초부터 임시국회를 재소집, 예

2013-12-30 11:00
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소득세 ‘2억초과’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전날에 이어 다시 회의를 열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자증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2013-12-30 08:10
김한길, "국정원개혁 잠정합의안 용납못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개혁 입법과 관련해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특위 여야 간사간에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2013-12-29 12:47
여야, 국정원 개혁안 잠정합의… 27일 타결 재시도

여야가 26일 오후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 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항목에 대해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루고 관련 법률 조문화 작업을 거의 마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는 각 당 지도부에 협상 결과를 보고

2013-12-26 21:53
여야 원내대표 25일 전격회동… 예산·입법 포괄 협의 들어가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새해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포괄적 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여야는 장기화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문제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 입법 문제를 중

2013-12-25 15:14
정세균 "국정원 개혁 막는 '보이지 않는 손'은 역사의 반동행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개혁입법과 관련해 "만에 하나 '보이지 않는 손'이 새누리당 뒤에 있다면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역사의 반동행위가 될 것"이라고 새누리당에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예산 점검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 4자회담 합의사항은 존중돼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2013-12-25 13:06
김한길 "민영화 아니라면서… 민영화 방지 조항 반대 이해 못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철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방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국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입법 점검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철도) 민영화를 부인하면서도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증명할 뿐이다"고 말

2013-12-25 12:08
예결위, 금주 증액심사 돌입… 내주 초 ‘박근혜 예산’ 심사 분수령

국회가 새해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규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내주 초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오전 현재 국회는 15개 상임위 가운데 12곳이 심사를 마쳤고, 운영·국방위 등 8개 상임위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심사를 마친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 규모는 국토교

2013-12-16 08:22
예산심사 시작했지만… ‘국정원 개혁법 연내처리’ 조항 화약고

국회가 새해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5일과 8일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6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7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10일부터 가동된다. 여당 의원 8명, 야당 의원 7명 등 15명

2013-12-05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