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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

2023-01-31 17:53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장병 인권 증진 많은 도움"'조사 중단 요구권' 우려에 "즉각 이뤄지는 거 아냐" 국방부는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긍정

2022-06-30 13:18
‘한타 바이러스’ 육군 일병 사망…군인권센터 “軍 대응 부실”

군인권센터가 2020년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육군 병사의 사망이 군의 부실한 대응 탓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39도 이상의 고열인데도 병원 후송을 보내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에서 “강원도 철원 육군 제6사단 소속 A 일병(당시 22세)은 제초작업을 하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2020년 8월 23일 신증후군출혈열

2022-06-29 15:40
[기자수첩] 2022년 변희수와 이예람을 기억하며

우리는 누군가의 투쟁에 빚지며 살아간다. 그 투쟁의 결실이 ‘약자를 위한 것’이라면 마음은 더 무겁다. 외롭게 싸우던 이는 세상을 떠났거나 유족들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군에는 기억할만한 두 개의 변화가 있었다. 그 뒤를 쫓다 보면 젊은 두 군인의 죽음과도 마주하게 된다. 첫 번째, 국방부는 지난달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에

2022-01-10 14:53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3일 이 중사 부친 비공개 면담"문 대통령, 이 중사 수사 꼼꼼히 점검…피해자 지원도 지시"이 중사 부친 "제2의 예람이 없으려면"…군인권 강화 당부 "이중사 특검 도입ㆍ군인권보호관제도 강화" 요청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3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부친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

2021-12-03 16:46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이 24일 국회에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중사 부친과 윤 일병 모친은 이날 호소문에서 “우리 유가족은 군

2021-11-24 17:09
송두환 인권위원장 "軍 인권보호관 도입 법제화해야"

"軍 인권문제, 軍에 맡겨둬선 안 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지금 상황에서는 군 인권 문제를 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은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

2021-11-10 16:40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끝까지 싸우려면 건강해야 해요. (고(故)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 씨) 군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와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이 20일 국방부 앞 이 중사의 분향소에서 한참 동안 손을 맞잡았다. 여전히 군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윤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건강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굳은 마음을 당부

2021-10-20 23:43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최근 군부대에서 성폭력과 부실 급식 논란이 잇따르면서 군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군 내부의 개혁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가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대 내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선 보고가 필수인데 불충실하

2021-08-26 14:58
군 장병,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 추진키로

일과 시간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구체화할 방

2021-07-22 09:41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에게 중간보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최 위원장과 정상환·최혜리·정문자 상임

2019-04-04 18:53
문 대통령 “국방 개혁 주체 군이지만 평가는 국민…강한 군 거듭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 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2-20 11:48